[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증원을 위한 여론 조성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인 ‘코로나 안정화’가 이미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쪽에선 정부와 여당이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해 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복지부 "의사부족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의대증원 필수"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장재원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며 의협과 관련 협의에 나설 것임을 확실히 했다. 다만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의정합의'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장 과장은 의료기관 종별 의사 법정 정원 충족률과 OECD 지표 등을 예로 들며 의사 부족 문제가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정원 충족률이 서울은 87% 정도고 수도권을 제외한 일반 도 지역에선 58%에 그친다”며 “OECD 지표만 비교해봐도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은 3.6명인데 우리나라는 2.5명이다. 이미 의사가 부족하다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공백, 지역 격차, 전문과목별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인력 증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수단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또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으로 큰 갈등과 혼란이 있었고 의정합의가 이뤄졌다.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코로나 안정화 시기를 보면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코로나 안정화 조건 이미 달성...의대 증원 자체가 목적돼선 안 돼"
 
지난 2020년 9.4의정합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코로나 안정화가 달성된 만큼 의료계와 의대증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논의를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조 전문위원은 “(9.4의정합의 당시)의료계의 당초 요구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의대정원을 논의하자는 거였다”며 “하지만 계속 변이가 나오는 상황에서 종식은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하자 의료계가 그 주장을 접었고, 협의 끝에 안정화라는 용어를 도출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협상팀의 ‘안정화’에 대한 정의는 통상의 의료체계로 환자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단계였다”며 “협상 당시의 용어 합의를 전제로 보자면 지금 단계는 일상적 의료체계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여야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증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정치권 전체가 의대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논의방향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전했다.
 
그는 “(전남권 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을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뜻을 가진 관련 단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의대 신설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와도 전략적으로 연대해야 하고, 전남 지역 내에서도 지역 내 경쟁이나 소지역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설립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란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설립 이후에 어떻게 의대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설령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료인력을 지역에 10년간 묶어놓는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의사가 지역을 떠나면 제도는 실패한거다. 단순히 의대 신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또 복지부에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원 확대 자체에만 갇히지 말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진료과목별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여기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여당은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대증원...정부와도 교감있는 듯"

이처럼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중 의대 신설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여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남은경 국장은 “이제 (의대 증원 및 신설) 문제는 어디에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첨예한 부분이 될 텐데, 적어도 신규 의대 논의가 올해 중으로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지난해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면담을 했던 내용을 털어놨다.
 
남 국장은 “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잘못된 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기존 의대 증원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며 “정부와도 교감이 있는 것 처럼 보였고, 신규의대 설립에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치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여론을 넘기고 의사단체가 떼 쓰는 걸 넘을 수 있으려면, 지역 차원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