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1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건보공단 수사권 안전장치와 관련한 대책이 주요 논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안이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사경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법사위는 전체회의 전까지 특사경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사위 요청에 건보공단이 내놓은 카드는 '수사심의위원회'다. 이를 통해 특사경 수사에 공정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직접 수사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수사 과정의 문제들을 살피도록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 최대 12명 위원 중 의료공급자단체에서 1명, 시민단체에서 2명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당사자인 의료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사경 관련 소통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현재 의료계는 공단이 이미 현지조사와 의료비 지급·환수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수사까지 맡는 구조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권한 남용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