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도전문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이 어려운 병원을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이르면 2028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교육 여건이 부실한 수련병원들이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법령에도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수평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한 번 위반했다고 모두 취소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금은 일반적인 재량행위로만 돼 있어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다. 수평위에서 세부 기준을 만들어 결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지정 취소를 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기준이 실제 전공의 정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이르면 202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내년에 전공의를 배정받는 것은 이미 올해 결정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2028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전공의법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2016년 전공의법 제정 이후 정부가 수련병원 지정을 직권 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정부의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5 배정을 둘러싼 갈등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일부 전문학회 등은 지역별 정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할 경우 지도전문의나 환자 증례가 부족한 수련병원에까지 전공의 정원이 확대돼 수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전협 이의주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수평위 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5대5 배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중도에 떠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는 이전부터 정부가 5대5를 주장해 왔는데 왜 지금 반발하느냐는 식이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최소한 5대5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할 게 아니라 사전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 여건이 부실한 수련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방 병원 중 지도전문의가 없어서 수련이 안 되는 병원들과 환자 증례가 다양하지 못해 수련이 안 되는 병원들을 지정 취소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법이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지정 취소도 없었고, 그런 절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수평위에서 많이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병원들이 지정 취소되면 정부가 배정하고 싶어도 정원을 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도 지도전문의 수 등 최소한의 정원 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는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지도전문의 수를 맞추지 못하는 병원에는 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는다"며 "수평위 사무국과 복지부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은 이미 모두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도 더 잘하는 곳과 상대적으로 못하는 곳이 있다"며 "학회는 학회 자체 평가에 따른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이고, 복지부는 그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분 비율도 지켜달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