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의 대다수는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승인 불허 방침, 의대 5년제 단축이나 학칙개정 요구 조치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 의료상황에서 번아웃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90%는 의대 지원자 폭증에 따른 면접관 등 대입전형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40개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대 교수 3077명이 응답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이다"라는 응답이 98.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조치이다" 0.5%,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복안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이다"라는 응답이 97.8%에 달했다. "필요한 조치이다" 0.6%, "잘 모르겠다" 1.6%에 그쳤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 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98.9%였다. "적극 수용해야 한다" 0.3%, "잘 모르겠다" 0.8%이었다.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대 교수들은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89.8%였고 "참여할 여력이 있다" 4.6%, "잘 모르겠다" 5.7%였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라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생각을 문는 질문에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응답이 96.5%로 압도적이었다. "의평원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0.6%, "잘 모르겠다" 3%였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이번 의대 교수들의 설문을 토대로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교육부는 더 이상 의대 학사운영, 학칙 제개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2025년도 의대입시 전형에서 과감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