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 추진을 비판하며, 교육 준비 부실, 교원 확보 어려움, 의사 배출 중단 등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지난주 충북대 의대 현장을 시찰했고, 의대 교육에 차질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의 준비는 매우 부실했다. 내년에 2배 이상의 학생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가도 3~5년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교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에 40개 의대 예과 1학년 학생수가 총 4695명이다. 국립대 중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충북대다. 올해 예과 1학년 44명이 휴학 대기 중에 있다.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내년 충북대 예과 1학년은 125명에 44명을 더해 총 169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유급되고, 의대증원이 지속 추진될 경우 기존 정원의 4배에 달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리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의사 배출이 중단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립의대 자료를 보면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있는 본과 4학년 학생은 대학별로 아예 없거나 한두명인 곳이 대다수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여파로 사실상 내년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 2월 대학에 학사 관리를 엄정하게 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5월에는 학칙을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조치했다. 7월에는 학년제 전환, I학점 도입 등 편법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10월에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실상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건 확정적"이라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대 학사 정책은 실패했다. 학생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일하게 가진 권한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다. 합리적인 대안을 운운하기보다 모든 걸 열어놓고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학생이 돌아와야 좋은 수업이 이뤄지고, 의료개혁이 이뤄지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다만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개혁의 핵심단체인 의대학장협의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 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먼저 손을 내밀고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