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가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시키고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재차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 –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국회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하 이사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의료이용량 증가와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시행·필수의료 소외 ▲대형병원 쏠림·중소병원 붕괴 ▲저수가 속 규제 양산 ▲검증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이후 MRI, CT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일명 ‘빅 5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조99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적정한 수준이라 괜찮다는 정부의 입장이 교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환자 쏠림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킨다”며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한 더 중한,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연된다”며 “대형병원 연구,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가속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며 “관련 데이터 공개로 다각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환자 쏠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자 무리하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한 보장성 강화정책 강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로 한국의료가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해외 선진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방향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