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13만 의사 여러분, 오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수가 정상화 등 우리 뜻을 정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마련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반대를 위해 마련됐다. 
 
총궐기대회는 이른 아침부터 출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40분까지 개회사와 격려사 등을 이어갔다. 이후 의사들은 오후 2시 40분부터 5시까지 2개조로 나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의사들은 대한문부터 세종로터리, 광화문로터리, 내자로터리, 신교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하고 대한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날 오전에는 눈이 오고 행진을 시작할 때는 비가 오는 등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의사들이 시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비대위는 참가 의사수가 3만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1만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위원장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이전에 정상적인 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달라”라며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삭감과 현지조사 등 왜곡된 진료 체계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추운 날에 의사들, 예비 의사들은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왜곡된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정상화 등 비대위 논의를 거친 16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크게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가지의 항목으로 나눈 다음 16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들었다.
 

<대정부 요구사항>

1.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2.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3.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4.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비대위는 '급여의 정상화'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을 요구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과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를 재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에서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참여도 요구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에서는 의료법상 면허 종류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를 주장했다. 의과-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에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에서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평원 심사실명제, 건보공단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비대위 요구사항 16가지를 모두 수용한다면 앞으로 투쟁이 아닌 협상을 고려해보겠다”라며 “오늘 전국 의사들의 힘을 보여준 만큼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마치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용민 위원(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좌훈정 위원은 “뛰어난 이들이 비대위에 많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정부에 의료계의 힘을 보여줬다”고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정부에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다만 국민도 의사 집회를 직역 이기주의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