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올해 5월에 취임한 다음 어느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들었다. 복지부가 느닷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해놓고 장관 등 부처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그 때 의료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는 미친짓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왕진)을 위한 공청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포괄시스템을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20년 이상 시행해보고 검증을 거쳤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만에 가져와서 의협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의료제도나 의료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일방 강행, 전문가 무시, 무단 등이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 직원들이 일본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뭔가(제도 개선안)를 갖고 들어온다.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며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본딴)커뮤니티케어 역시 졸속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가지고 오면 졸속으로 하는 방식을 의료계가 과연 동참할 수 있는가. 커뮤니티 케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말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10년, 20년의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왕진이나 방문진료가 우리나라 현재 의료제도 환경에서 활성화되려면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진찰료가 초진 1만5000원, 재진료 1만원에 불과한데, 진찰료 인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왕진수가가 6만~8만원이라고 해도 환자를 다시 진료하고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오랜 기간 다녔던 환자들조차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다. 현재 진료수가대로라면 왕진을 운영해서는 병원이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왕진에서의 법적 처벌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인 결과를 놓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의사들이 방문진료 왕진에서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되물었다. 

최 회장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다른 사전 전제조건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느닷없이 방문진료만 갖고 오면 절대로 정착될 수 없다. 일차의료 정착문제나 진료 거부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