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진료 차질 등으로 누적 금융부채가 1조67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50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12일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장과 상임감사들이 각각 성명을 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금융부채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500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기관의 이자 부담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립대병원들은 차입금 이자에 대해 3% 이내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누적 적자는 약 1조7374억원, 누적 차입금은 1조6677억원에 달한다. 의료대란에 따른 진료 차질과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적자,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시설∙장비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중증질환에 대한 지역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으며, 내년 3월에는 필수의료특별 시행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막대한 부채와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필수의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제기한 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예산 500억원 지원안이 제출돼 있다. 박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관련 예산을 신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병원에 대한 장기 저금리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내년 3월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이 시행되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직접 금융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금융 부채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이라도 해주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과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들도 이날 별도의 결의문을 통해 이차보전 예산 반영과 함께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시설 투자에 대한 장기 저금리 융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상임감사들은 "해외 주요국은 병원의 사정을 고려한 장기 저금리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는 장기 저금리 융자나 이차보전과 같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되는 재원이 필수의료 현장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감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