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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서명 책임" 오늘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 상정...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은

    "의대생·전공의들의 탄핵 찬성 주장에 부담 느껴야" vs "내년 2월 새 회장 선거전 앞두고 혼란만 초래"

    기사입력시간 2020-09-27 08:33
    최종업데이트 2020-09-27 08:42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①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②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 ③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안 ④의료정책 4대악 저지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이다.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인 162명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은 지역별로 서울 37명, 부산 14명, 대구 13명, 인천 8명, 광주 8명, 대전 6명, 울산 6명, 경기 18명, 강원 5명, 충북 5명, 충남 6명, 전북 8명, 전남 7명, 경북 8명, 경남 9명, 제주 4명 등에 이어 직역별로 의학회 50명, 군진의 5명, 개원의 17명, 공직의 2명, 공보의 1명, 전공의 5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임총 성원 자체는 성사될 듯...회장 탄핵 여부가 최대 관건 

    이날 200여명의 대의원이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성원 자체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탄핵 찬반 여부다. 특히 임원진이 아니라 회장이 탄핵되면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 전체가 사실상 '올스톱'이다.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탄핵 이유서를 보면 9월 4일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와 합의했지만, 파업의 주체였던 젊은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빠진 졸속적이고 독단적 합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당시 합의가 최선의 결과라며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분열 대신 단합을 당부했다.  

    임총을 발의한 주신구 제주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날치기 합의서 서명으로 인해 현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하루 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의협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은 원래 의정협의체가 벌써 논의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과장되고 침소봉대됐다. 이에 따른 혼란으로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리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추석 이후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싶어한다. 의협도 최대한 빨리 협의체 논의를 진행하고자 전문학회 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전문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현재는 의료계가 분열할 때가 아니라 단결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의대생·전공의들의 탄핵 찬성 vs 내년 2월 새 회장 선거전 앞두고 극심한 혼란 

    일부 대의원들은 탄핵 찬반 의견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도파’ 대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관건이다. 50석이나 차지하는 의학회 대의원들의 표심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탄핵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해 대의원들이 책임과 부담을 느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탄핵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의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며, 행동하는 여의사회도 피켓시위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국 의과대학 소속 의대생 1200명은 탄핵을 찬성하는 취지의 ‘의협 대의원회에 전국 의대생들이 드리는 탄원서’를 모아 대의원회에 전달했다. 전국 의대생은 "독단적으로 체결된 합의문은 곧 선배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았고 이는 의료계를 분열로 내몰았다“라며 ”우리의 구심점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저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부디 우리의 외침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이 싸움이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 및 의사협회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2233명의 응답자중 1966명이 최대집 회장 불신임을 찬성(88.04%)했으며, 222명이 반대(9.94%), 45명이 기권(2.02%)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협 대의원으로서 대전협이 보유한 표를 의협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에 찬성하도록 행사하겠다”라며 “의협  대의원 한 명, 한 명은 단순히 개인의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닌, 의사 대표단체의 문드러진 구조를 개혁하고 의사사회의 투명하고 바른 정의를 구현할 소명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A대의원은 “이번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강력한 투쟁 동력이 됐다. 의협 대의원회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은 사라지고 대의원회 해산 요구를 받을 것이다"라며 "의협과 젊은 의사들은 완전히 분열되고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의협에 무관심하거나 회비 납부 거부 운동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3월에 선거이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회무를 연속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비대위 구성안도 의협회장 선거용 비대위가 되기 십상이라며 탄핵은 물론 비대위 통과도 반대하고 있다. 

    B대의원은 “내년 2월 새로운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이다. 그래봐야 임기가 사실상 4월 말까지 7개월이 아니라 5개월 남짓 남는 셈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공백이면 모든 회무가 마비되고 극심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의정협의체를 잘 구성한 다음 차기 집행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조건 감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내부 혼란을 수습하려면 회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차기 회장에 차질없이 의정협의체와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한다"라며 "또한 어떤 회장이든 수시로 임총이 열려 쉽게 회장 탄핵안을 올리는 의협의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