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는 젊은 세대를 갈아넣는 의료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료인 과로 사망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학병원 전공의 채용을 위한 수가와 예산 확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오후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 붕괴 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대전협은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의료인력 과로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병원계가 현장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교묘히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과들은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게 돼 동료 전공의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현재 전문의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의 47%만이 국가를 통해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 회장은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병원들은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 폭증하고 있는 환자 수에 대비해 터무니없는 수가에 의사 인력을 고용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각 수련병원은 값싼 인력, 즉 이른바 PA들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며 "이들이 값싼 인력을 고용하는 이뉴는 어쩔 수 없는 기형적 수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구 부회장은 과로로 고생하고 있는 의사들, 특히 중환자 의료나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처우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환자 의료나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굉장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하지 않는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는 젊은 세대를 갈아넣는 의료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이런 의료가 설사 다수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소수의 인권을 짓밟아가면서 유지되는 체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우선 단기적으로 수련병원, 대학병원 내 전문의 채용을 위한 수가 및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대학병원 전문의 채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 촉탁의 등 확대가 요구되며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비용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주요 선진국에선 졸업 후 모두 공적 재원을 활용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8% 내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36시간 연속 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 당직으로 인정해 당직 수당을 인정하고 88시간 가까이 일하는 의료진 급여 및 수당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