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대통령 퇴진 운동에 가담했다.
2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보건의료인은 총 1054인으로 의사 227명, 간호사 129명, 약사 266명, 치과의사 243명, 한의 37명, 보건의료노동자 59명, 보건의료연구자 및 활동가 57명, 보건의료학생 36명 등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라며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청사진이 바로 지지율 20퍼센트의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료개혁'의 실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대란이 벌써 9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없고, 환자들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며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의사집단의 책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2000명 의대 증원'을 오직 총선용으로 내놓았을 뿐인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정책은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의료산업화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를 대표해 자리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자문위원장은 "현 정권은 지역에 갈 의사들이 모자라다면서 의대정원을 1500명 늘려놓았지만 그 의사들이 지역에 갈 공공의사제나 지역의사제도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파업이 예상되는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행하여 9개월 동안 의료대란이 생겼다. 물론 의사들의 잘못이 있다"며 "그러나 대책없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당장 응급실에 못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의료대란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 정부 당장 퇴진해야 한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못가게 만들어,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금고를 채워주겠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