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00여건의 민원신청과 480건의 정보공개청구, 이를 통해 한방난임 사업의 문제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문제 제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료진 무죄 입증 등…

바른의료연구소가 2017년 2월 설립한 이후 2년 7개월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해온 일들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수서역 인근 중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초대 김성원 소장에 이어 제2대 정인석 소장의 취임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2월에 20여명의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했고 현재 42명의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탁상행정식 정책 추진과 인기영합주의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계 생태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의료계가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합의해주거나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연구소는 의료계 임의단체지만 주목할 성과를 내왔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실제로 연구소의 각종 성과로 의료계 안팎에서 연구소를 궁금하는 곳이 많았다. 

연구소는 매년 한방난임사업의 문제를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만들었다. 한의원이나 제약회사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문제 삼으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건강정보를 차단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도 피고인 의료진 변호사들로부터 연구소의 자료가 상당수 인용되기도 했다.  

김성원 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 한방치매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연구소는 정부의 각종 정책, 의료현안, 불합리한 의료진 구속, 한방 난임과 한방치매사업 등에 대해 타당한 반박 근거를 창출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심평원의 심사평가 체계 개편방안은 가치기반 지불제, 즉 미국식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임을 제시했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지질영양제 때문이 아닌 반박근거를 10여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결국 의료진의 무죄 판결에 나름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근거가 된 논문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중국어로 출판돼 메드라인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라며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전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에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분석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수많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그리고 한방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식약처와 관할 보건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올해 1월에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지난 2년 반동안 무려 102편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부처에 3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16건의 감사제보를 했다. 국회 등에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라며 “이를 위해 400여건의 민원신청과 48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다.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제2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바른의료연구소가 그동안 발표했던 성명서, 보도자료, 카드뉴스, 의견서, 발표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총 망라된 800쪽에 이르는 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활동백서에 담긴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변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활동백서에 수록된 내용은 별도로 개설된 바른의료연구소 홈페이지(http://barunmd.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는 현재 한방 정책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지자체 한방난임 최종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은 부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무효 소송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인석 신임 연구소장은 “새롭게 소장직을 맡았다는 부담감이 크다. 앞으로 홍보와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통해 외연을 넓히고 신임 연구위원들을 받아들여 심도있는 연구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동안 의료계에 혁혁한 공을 세운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신임 소장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연구소는 여러 변화를 일으켰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외에 발암물질 이슈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했다"라며 “음지에서 연구를 꾸준히 해오면서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료계에 제대로 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고문은 “임의단체가 연속성을 갖고 활동하기가 어렵다.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개인의 친목단체처럼 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연구소는 3년째 운영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회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라며 “신임 소장 탄생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