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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도수치료 대신 다른 진료 늘어 조치"…물리치료사들 "무엇이 얼마나 늘었나" 반발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모니터링 수치부터 공개해야"…치료 중단·고용 피해 조사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6-11-20 19:23
    최종업데이트 2026-11-20 19:26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일부 유사 의료행위의 이용이 늘었다며 연내 후속 조치를 예고하자, 현장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행위가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심평원이 소아환자와 수술 후 환자의 급여기준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존 기준이 필요한 치료를 제한해 왔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을 설계한 근거 자료도, 시행 뒤 검증 문서도 감춘 채 또다시 규제 확대를 꺼내 든 것은 현장 붕괴의 책임을 가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관리급여의 가격·횟수 기준과 시행 후 영향을 확인할 자료를 공개하고, 환자의 치료 중단과 물리치료사 고용 피해를 조사하라는 요구다.

    "다른 행위 늘었다"는 심평원…대상·규모는 공개 안 해

    도수치료는 지난 7월 1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와 과잉 이용 우려를 이유로 회당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했다.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가 원칙이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 전부터 주시한 문제는 '풍선효과'다. 도수치료 이용을 관리하면 비슷한 다른 급여·비급여 행위로 진료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7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발표하며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는 19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몇 가지 행위에서 실제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복지부 및 임상 전문가와 논의해 연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환자와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일부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심평원은 증가한 행위의 종류와 규모, 구체적인 관리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대는 "정작 어떤 행위가 얼마나 늘었는지 세부 수치는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며 "추가 통제를 예고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된 모니터링 원자료와 치료 중단 환자 실태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만3850원 근거도 공방…'부존재' 회신의 의미는

    수가 산정 근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연대는 회당 4만3850원의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용역계약서를 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부존재"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유사 건강보험 행위의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정 연구보고서가 없다는 회신만으로 가격 산정 근거 자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대는 결정에 사용된 세부 자료와 논의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대는 제도 시행 전후의 도수치료 월 시행건수가 3월 103만2000건에서 7월 33만3000건으로, 시행 기관은 6450곳에서 4558곳으로 줄었다는 복지부 집계도 제시했다. 다만 두 달의 건수는 각각 비급여 보고자료와 관리시스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다.

    집계 방식이 다른 만큼 감소분 전체를 치료 중단 환자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환자들이 치료를 그만뒀는지, 다른 치료로 옮겨갔는지는 별도의 추적이 필요하다.

    소아·수술 환자 기준 손질 검토…치료·고용 피해는?

    소아·수술 환자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심평원의 방침에 대해 연대는 "현장 검증과 시범사업을 건너뛴 고시의 문제를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24회 예외에 해당해도 주 2회 제한은 유지되므로 수술 직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받도록 한 조건도 환자에 따라 치료 시작을 늦춘다고 지적했다.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실태조사에서 도수치료를 수행한 응답자 1235명 중 474명(38.4%)은 7월 이후 근무지의 치료실 인원이 줄거나 치료실이 폐쇄됐다고 답했고, 846명(68.5%)은 월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연대는 "정부는 줄어든 진료비만 앞세울 뿐 치료실을 떠난 환자는 세어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사는 응답자 대상 조사로, 전국의 고용 감소 규모나 제도와의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연대는 관리급여 철회와 함께 가격·횟수·본인부담률 결정 근거 및 시행 후 모니터링 세부 수치 공개, 치료 중단 환자와 치료실·고용 피해 실태조사, 의료계·물리치료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했다.

    연내 후속 조치의 설득력은 심평원이 '풍선효과'의 구체적인 규모를 얼마나 공개하고, 도수치료 이용 감소가 과잉진료 축소와 필요한 치료의 중단 중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