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고갈 우려와 함께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76.1%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중은 진료비의 65.3%에 달하는 67조1000억원이었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인 11조1000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 영역은 23.9%였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했지만,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매년 2% 이상 인상되고 있지만 2018~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30년 국민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7.2%, 8.1%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202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대표적인 공급과잉이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을 꼽았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2020년 9월 해당 비급여 검사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이 증가하면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이 오히려 증가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개 보험사가 실손보험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또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와 치료인정기준 마련 등도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