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적어도 올해에는 심평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은 12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이동훈 보험과장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의 급여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TF에서는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권한을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동훈 과장은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험협회에 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사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경 실손보험 포준약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