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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년 총선서 의대정원 확대 받고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선거용 목적 안 되려면 의대 정원 확대 계획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빨리 발표해야

    기사입력시간 2023-11-09 15:17
    최종업데이트 2023-11-09 15:17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공공·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라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정부 여당이 국면전환이나 선거용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지려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마지막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병원 인력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의장은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려도 병원 인력 기준의 강화 없이는 소용이 없다"며 "실제로 의료 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의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의 증가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공백을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며 "단순히 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 의료 기관을 만들고자 하면 수도권 병상의 억제와 과잉 공급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