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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해도 안 남아"…뿔난 의사들,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 190%' 근거자료 정보공개 청구

    전국의사협의회 "공개 청구 거부시 행정소송" …국회 복지위원장 자료 요구에도 복지부 '연말께 제출' 답변

    기사입력시간 2026-11-19 14:00
    최종업데이트 2026-11-19 14:00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19일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근거로 제시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 평균 약 190%'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보건복지부에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7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라고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검체검사 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치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국정감사에서 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190%가 도출된 근거자료와 계산 방법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내부 결정 사항'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연말께에나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가 이 위원장의 요구자료를 바로 공개하지 못한 것 자체가 국민들 생명을 단축 시키는 이 개악이 얼마나 근거도 없이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권퇴진운동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체 위수탁 계약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국정농단 사태인지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구 대상은 해당 수치와 관련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성한 서류의 목록 일체와 그 서류 전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