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11월 10일, 김택우 집행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따른 2027년 수가 조정 결과 안내'라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회원들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다. 내년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답을 구할 핵심 정보는 문자에 없었다.

10월 28일 건정심 의결 가운데 의원 경영에 가장 직접적인 결정은 세 가지다. 검체검사 수가 평균 28% 인하, 검사료의 10%를 보전하던 위탁관리료 폐지, CT·MRI 수가 25% 인하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만으로 연 1조 6200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결정들의 내용과 폭은 문자 어디에도 없다. 문자는 이를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배분율에 따른 재정 이동'이라는 한 구절로 대신했다.

대신 문자는 인상 항목을 앞세웠다. 초진료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 그러나 이 가운데 5.2%는 새로 확보한 재원이 아니다.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1.6% 중 0.7%를 떼어 초진료로 옮긴 것이다. 그만큼 검사·처치·재진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행위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0.9%로 낮아졌다.

지난 6월, 의협은 바로 이 조치를 '환산지수 쪼개기'라 부르며 참담하다고 했다. 다섯 달 뒤 같은 조치가 회원 앞에서는 '인상'이 됐다. 만성질환 진료 중심 의원의 외래는 대부분 재진이고, 재진료 인상은 660원, 4.9%다.

'위탁기관 중 의원, 최대 39% 산정 가능'이라는 문구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한 위탁기관 몫은 기본 25%에 조건부 10% 이내, 최대 35%다. 39%는 의협의 해석이다. 그리고 이 비율은 이미 평균 28% 낮아진 검사료에 곱해진다. 기존 검사료를 100으로 놓고 단순 환산하면 기본 배분은 약 18이고, 39%를 모두 받아도 약 28이다.

조건부 보상은 2년 한시이며 요건을 갖추고 평가를 통과해야 받는다. 그 평가 기준에는 환자당 검사 처방량의 적정성이 들어 있다.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는 회당 1400원, 환자당 연 4회의 정액이다. 따라서 검사를 성실히 해 온 의원일수록 실제 비율은 39%에서 멀어진다. 조건이 빠진 '최대치'로는 회원이 자신의 손익을 계산할 수 없다.

협상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논의 초기 20% 수준이던 위탁기관 배분을 35%까지 끌어올린 데에는 실무진의 분명한 노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성과는 정당하게 알려도 된다. 다만 성과를 알리는 일과 불리한 결과를 덜어 내고 보여 주는 일은 다르다. 회원들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부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결과 앞에서가 아니라, 결과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태도 앞에서다.

이 개편의 무게를 가장 먼저 감당할 사람들이 있다. 검체 위탁 비중이 높은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의원, 그리고 개원 대출을 안고 첫 몇 해를 버티고 있는 젊은 원장들이다. 국가건강검진에도 같은 방향의 개편이 예고되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심시키는 문장이 아니라 1월이 오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한 숫자다. 진료실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협회의 힘은 정부를 상대로 한 하나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그 목소리의 힘은 회원의 신뢰에서 나온다. 불리한 진실을 감추면 당장의 비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 협상장에 들고 갈 신뢰를 잃는다. "여기까지밖에 지키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집행부에게 회원들은 다시 힘을 모아 줄 것이다.

고된 진료실을 묵묵히 지키는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완벽한 집행부가 아니라 정직한 집행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리한 진실을 말할 용기가 협회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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