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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비 1월부터 공단이 나눠 지급…의원은 23일부터 '위·수탁 계약' 신고

    의뢰기관이 일괄 청구…검사기관은 공단에서 검사료 직접 수령

    기사입력시간 2026-11-17 22:18
    최종업데이트 2026-11-17 22:18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 비용을 검사 의뢰기관과 수행기관에 나눠 지급한다. 새 지급체계 시행을 앞두고 의원 등 위탁기관은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수탁 계약현황을 신고할 수 있다. 개편 시행 후 심평원은 신고한 계약 정보와 청구 내역을 대조해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불능' 처리한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의료기관과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계약 신고와 청구·지급 절차를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의원이 받아 정산하던 검사비…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

    현재 의원이 외부 검사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면 검사료에 10%의 위탁검사관리료를 더해 일괄 청구한다. 공단이 비용을 의원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의원은 계약에 따라 수탁기관과 검사비를 정산한다.

    개편 후에도 의원이 두 기관 몫을 하나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공단은 수탁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의원에는 보험자부담금에서 수탁검사료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수가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10%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를 의뢰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위탁관리료와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탁검사료를 각각 산정한다.

    심평원이 제시한 산정 비율은 진단검사·핵의학 검사의 경우 위탁관리료 25%, 수탁검사료 45%다. 병리검사는 각각 10%, 80%다. 질가산과 전문의 가산은 수탁검사료에 적용한다. 의료취약지에서 의뢰한 검사에 대한 가산은 2027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위·수탁 계약은 연말까지 신고 권장…재위탁 땐 최종 검사기관도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이후에도 상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 신고를 마칠 것을 권장했다.

    위탁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특수운영기관 신고'를 거쳐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계약 현황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수탁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계약 시작일·종료일, 재위탁 여부 등을 입력한 뒤 최종 제출한다. 신고 정보는 심사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심평원은 계약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설명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예외적으로 검사를 다른 기관에 다시 맡길 때는 재수탁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검사 항목 등을 위탁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위탁기관은 재수탁기관의 요양기관기호와 수탁·재수탁기관 간 계약일 등을 심평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위·수탁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에도 위탁기관이 신고한다.
     

    청구 명세서에 두 수가코드 한 쌍으로…계약 정보와 다르면 '심사불능'

    위탁기관은 청구 명세서에 위탁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 코드를 한 쌍으로 기재한다. 두 코드의 특정내역(JS005)에는 수탁기관의 요양기관기호, 검사의뢰일, 두 코드를 연결하는 일련번호, 재위탁 여부를 똑같이 입력해야 한다.

    심평원은 두 코드가 짝을 이루지 않거나 특정내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청구 내역이 신고한 계약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질병군(DRG) 포괄수가제 명세서와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신과 정액 명세서 등은 구분지급 예외 대상이다. 심평원은 예외 대상에서도 위탁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두 코드를 한 쌍으로 기재하고 특정내역을 입력하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개편 서식을 반영한 청구 소프트웨어의 인증 신청을 12월 초·중순에 받을 예정이다. 16일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9월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담회 질의응답을 첨부했다. 이번 설명회 내용을 반영한 질의응답은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