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전략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공동거주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합동서비스를 통해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지역사회 중심에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와 가족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사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에서는 의료, 돌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 결국 기존의 돌봄과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는 물론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방문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작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했으며, 올해 2월부터 초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노동력 확보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며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현재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평생건강과 학습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과 여성도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는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필요하며, 인프라 구축과 보건·복지의 연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입원·입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여기에서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더 높아진다"며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케어가 임상적으로 더 효과적이며, 비용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가족화 역시 중요한데, 탈가족화 없는 탈시설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환자가 시설에 입소했다가 가족에게 다시 가고, 다시 입소하며 뱅뱅 도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탈시설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나와 집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과 여건이 없어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대대적 공동거주시설을 마련해야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며 "시설에서 가정으로 가더라도 돌봄 노동의 부담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여성도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대적 공동거주시설과 함께 시설과 재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문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모델과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조직 전반의 탄탄한 바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시설과 인력, 조직을 수직적으로 개별사업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수평적 기초 작업에 주력한다면 일이 더 수월할 것"이라며 "탄탄한 기본바탕을 갖춘 공통된 인력과 시설, 조직에 특별 사업만 얹으면 어렵지 않다. 이번 정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