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사망자 감소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정신응급과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른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신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 여부를 결정받고 치료 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신응급과 중증 정신질환을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자 줄이는 일은 매우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각 부처와 청이 조금씩 다 관련돼 있지만, 그중 제일 관련성이 높은 게 아마 보건복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아베 전 총리 때 국가 단위의 대책을 강구해서 자살자를 3분의 1 가까이 줄였던 것 같다”며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응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청년 자살 원인 더 명확히 파악해야”…“노인 자살, 빈곤과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자살과 관련된 통계뿐만 아니라 원인이 있고, 연령대별로도 이유가 모두 다르다”며 “저희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청소년과 청년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청소년 자살 사망 사례에 대한 심리부검을 새롭게 실시하고, 연령별·원인별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높은 노인 자살률의 배경으로 노인빈곤과 생계 문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자살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노인 자살이 사실 상당히 높다”며 “노인빈곤과 관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노동 능력은 없고 막막할 수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들이 많았다”며 위기가구에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며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주거와 생계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까지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신응급·중증 정신질환 필수의료 포함 검토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신응급과 중증 정신질환을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의 제안도 나왔다.

경기도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필수의료에 꼭 하나 추가돼야 할 것이 정신의료”라며 “자살률과 직결되는 정신응급도 있고 위험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도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신체질환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큰 질병이기도 하다”며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 여부를 결정받고 치료 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정신응급 환자들이 시급하게 입원 결정을 받고 입원할 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정신응급이 필수의료에 반영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24시간 합동 대응”

복지부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경찰, 소방이 24시간 합동으로 고위험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예방 상담 인력을 2배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운영해 응대율을 높이겠다”며 “AI 모니터링과 청소년 심리부검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령별 자살 원인을 세분화하고 청소년·청년층에 대해서는 심리부검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층에 대해서는 빈곤과 주거,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