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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확대 규모, 의료계·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 결정"

    16일 국회 토론회서 의대정원 확대 의지 강조…"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개선 등 패키지로 갈 것"

    기사입력시간 2023-11-16 10:32
    최종업데이트 2023-11-16 10:32

    박민수 차관은 1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런 방안들이 현장서 효과나오려면 충분한 의료인력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검토와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 거치고 환자 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수한 인력이 필수와 지역 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환자권리 구제 강화, 공정한 수가 보상, 근무환경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지방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환자촌’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에 의사정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촌과 같은) 비극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지난 18년간 의대정원이 확대 안되며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정원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늘리고, 늘어난 의사들이 서울, 비필수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 쏠림 현상을 막을 제도적 방안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