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보건의료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과도한 국가 채무 등에 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오후로 예정된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된 일부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철수 위원장, 추경 편성 압박에 속도 내…손실보상‧의료지원 등 검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수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종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검사와 시약 등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다만 문제는 재원이다.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인수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보상 지원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도 주요 부처 보고 등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액 추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확한 추경 규모 등을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금융지원, 백신 접종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음압병실이나 중환자실·응급실 설치 등에 따른 수가 지원 확대나 의료인력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 등을 내세우면서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며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피해액이나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 대응 재원 등이 논의되고 효율적인 재원 마련 가능성 등도 함께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국채 불가피, 재정당국 마찰 불가피…문 대통령 회동서 합의점 나오나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적자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인수위와 국회, 재정당국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 제출은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 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기재부 재량지출 중 세출 조정만으로 50조원 대 자금을 갑자기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다만 대외 변동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이 물가 급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지급 시기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추경 시기를 두고 당분간 팽팽한 신경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28일 오후 6시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 추경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회동에선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고갈 예정”이라면서도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추경 편성 자체로도 쟁점이 많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정치적 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미뤄지던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이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협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추경 편성 항목 중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지난 66조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보면 방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며 "실제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 66조 중 3조5000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추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