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라며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다며 2019년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 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복지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겠다.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19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앞으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 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라며 “2019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라며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남북의료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