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백신 공급'이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차치해두고 백신 공급계약 기간과 물량, 예방접종 범위, 국내사 개발 등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과 후보자, 여당 간의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의사국가고시 재개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31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중증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국민 건강과 복지만 바라보고 편향되지 않은 사고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백신이 먼저다'...K방역 자화자찬 하다 놓친 백신 집중 비판  

이날 야당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모니터에 부착하고, 정부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한 것은 물론 그 물량도 집단면역을 형성할 정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대규모 신속 자가진단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과 백신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을 해결할 수 있을지 믿기 어렵다"면서 "백신 관련 위원회 회의 내용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과 공문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두려움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자 서면질의도 매우 놀라웠다. 대통령과 총리가 백신확보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지적도 했는데, 권 후보자는 K방역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면서 "K방역의 끝은 백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전국민 신속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SK 위탁생산처럼 화이자, 모더나에 대한 위탁생산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백신계약 자료 제출 요청을 하니 구두로 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스트라 한국지사장, 화이자 한국지사장 등에 대해 참고인 요청을 하니 여당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간 정부가 백신 신중론만 펼치다가 9월에 이르러서 국무총리가 해당 문제를 지적하니 백신 구입에 착수했다"면서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말하지 않고 있으며, 4400만명분 조차 아직 대부분은 계약을 이루지 못했고, 담보 이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K방역이 잘 된다고 하지만, 이는 정책적 성공이 아닌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검사율이 6%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미국은 67%, 영국 71%, 프랑스 45%, 스페인 53%, 이탈리아 40%다. 우리나라는 검사량자체가 적어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일 뿐 K방역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백신 역시 언제, 얼마나 오는지 국민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정세균 총리가 '아스크라만 1분기 중 약속돼 있고, 그간 백신 의존도를 높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말한다. 앞으로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함께 싸우는 자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메르스 유행과 달리 모두 국민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메르스 유행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부, 대통령 탓을 했는데, 코로나 유행은 국민 탓이라고 다르게 평가한다"면서 "대구 유행시 신천지 탓이라고 몰아갔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시간 만에 중국 입국 금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2차 수도권 유행 당시도 8.15 집회와 특정 교회 때문이라고 몰아갔으나 사실상 대통령의 휴가 장려와 임시공휴일 지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유행도 10월부터 정부가 뿌린 쿠폰 때문이라고 본다. 왜 이렇게 경솔한지 모르겠다"면서 "그런데도 원인은 모두 특정 단체와 종교 단체에 돌리고 있다. 과학자, 전문가들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인 동시에 차관 재직 시절 당시 중동 출장 후 노마스크로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장관은 고사하고 오히려 징계감이다. 그런 안전불감증으로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권덕철 후보자·여당 "K방역 성공 확실...백신계약 기밀이며 물량도 충분"

권 후보자와 여당 측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일단 권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과 달리 'K방역은 성공'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유럽, 미국 상황 등과 비교했을 때 K방역이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환자 확진자, 사망률 등의 지표로 방역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에 대한 잇딴 지적에 대해서는 "총리 지적 이후 백신 구입에 나선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올해 6월 TF를 구성한 후 7월부터 공급계약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다. 내년 2~3월에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명분의 도입이 가능하다. 올해 안으로 2건의 계약을 추진하고 내년 1월 1건 더 추가하면 내년 11월 대유행 전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수준으로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식약처에서 긴급승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임상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르게 승인, 접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신 관련 계약사항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권 후보자는 "화이자, 모더나 등은 민간 제약기업이기 때문에 공급계약시 비밀 유지 준수 조항이 있다. 현재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바란다"며 "접종시기가 되면 적극 알리고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다.

또한 백신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백신 접종 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 대규모 밀접접촉 제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는 전략을 이어가면서 의료진 등 우선대상자부터 백신을 단계적으로 접종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권 후보자는 "방역조치와 백신은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적 문제와 생활 불편, 고통 등이 이어진다"면서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야당이 부착한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지적하면서, "백신은 경쟁수단이 아니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적고 OECD국가들 대비 경제성장률도 높은 편인데 이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빠른 격리,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에 따른 것이다. 백신이 나와도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아직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없지만, 화이자, 모더나 대비 운송과 보관이 용이하고 희석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다"면서 "아스트라 백신을 들여오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며, 국내 생산도 가능해 물량도 걱정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자가 진단 주장과 관련, 권 후보자는 "현재 전국민 자가진단 가능한 것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 식약처에서 허가하면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의 보완을 위해 요양병원과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활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검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잘 돼 추적, 격리가 잘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권 후보자는 "메르스 경험을 통해 역학조사 체계를 미리 갖춰 현재 철저한 접촉자 조사와 격리, 치료가 병행되기 때문에 검사율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실패 원인이 정부 탓이 아닌 8.15 집회 등 특정단체에 기인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권 후보자는 "메르스 당시 경험한 것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역학조사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으며, 8월 행사에 따른 확산, 2차 유행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의사국시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재개'

한편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번아웃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의사국시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사국시를 정상화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 번아웃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국시를 정상 추진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진이 번아웃되면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여러 보상체계가 잘 작동돼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특히 청문회 전 국시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사 국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협력과 함께 국회와 상의하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 후 동의를 얻어 국시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