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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절충안 없이 무조건 막아야...20일 단식 투쟁도 시작할 것"

    23일 본회의 법안 통과 가능성에 투쟁 수위 높여…민주당 속도 조절 발언 나와도 안심할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2023-03-15 09:07
    최종업데이트 2023-03-15 09:07

    사진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김성근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을 14일 저녁 찾았을 때 그는 피로해 보이는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전날 추위와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 탓이라고 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가운데, 박 위원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철야농성에 단식까지 투쟁 수위를 대폭 높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절충안 논의 없이 무조건 법안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안 마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언급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목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투쟁은 국회와 법안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법안을 저지하기 전까진 무기한 철야농성을 접지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24시간 농성 현장에 있지는 않는다. 일과 중에는 비대위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부터 국회 앞을 지키고 잠을 자는 식이다.  20일부턴 단식 투쟁도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1시엔 민주당사 앞에서 비대위와 16개시도의사회 집회가 진행되고 국회 본회의 당일인 23일과 30일에도 전국 단위 동시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박명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철야농성 중에 잠은 잘 주무셨나.

    20년 전에 의사협회 로비에서 일주일 간 철야 농성을 하긴 했는데 여긴 아예 도로 옆이다. 춥기도 하고 시끄러워서 잠을 거의 못잤다. 

    - 철야농성에 대한 주변 반응은.

    걱정을 많이 해주신다. 특히 오늘은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이광래 회장 등이 방문해 격려해주셨다.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주시니 몸은 힘들지만 힘이 난다. 

    - 철야농성에 이어 20일엔 단식투쟁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추후 계획은.

    일단 철야농성은 무기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단식은 23일과 30일 본회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려고 한다. 만약 3월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일정이 미뤄져 4월 국회로 넘어가면 4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조절하려고 한다. 투쟁과 단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안 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로 하여금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의협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상황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는 듯하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첩보를 듣고 투쟁 수위를 급박하게 올렸다. 민주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한 내용 자체는 다행이라고 본다. 다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은 변함없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과 절차적 모순에 대해서도 보다 심사숙고해줬으면 한다. 

    - 최근 간호법 대안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절충안 마련에 대한 견해는.

    간호법은 절충안이 있을 수 없다. 제정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선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대안 논의에 대한 협상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최근 비대위를 이끌며 힘든 점이 있다면.

    힘든 점이라기 보단 마음의 부담이 매우 크다. 간호사특혜법과 의사면허강탈법을 저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기대를 받고 있다. 최근엔 하루종일 어떻게 하면 법안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다. 힘든 와중에도 비대위 내 5개 분과에서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계신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 오늘 이필수 회장과 의협 집행부도 다녀간 것으로 안다. 집행부와의 마찰은 없는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부회장 모두 비대위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 비대위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조는 매우 잘 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의 작은 희생으로 악법들을 저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고 하고 싶어 비대위원장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요즘 꽃샘추위로 밤엔 날씨가 쌀쌀하고 무제한 농성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철야농성은 법안 저지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회원들에겐 꼭 악법 저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