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가 작성된 경위와 작성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여야 입장이 나뉘고 있지만,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비판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 "내용도, 표현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책임자 문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입장도 나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의료계 내) 여러 직역이 있는데 한 직역에 대해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처단 문구와 더불어 계엄 관련 진행 과정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 관련된 책임자 문책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도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4성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은 누가 넣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가. (사령관으로) 임무수행을 받고 가보니 이미 포고령이 작성돼 있었나"라고 물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작성자는 모르겠다. 가보니 이미 포고령이 나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그럼 대통령이 포고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의료현장 48시간 복귀는 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서 사퇴한 김용현 씨는 내란죄 현행범이다. 이들을 군 수사기관이나 군 기관에서 체포해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도 "비상 계엄이 이뤄진 경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에 꼭 필요한 전공의에 대해 '처단하겠다'는 발언이 포고령에 포함됐다. 해당 이유와 이를 작성한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는 것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푸는데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책임자 수사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주 장관 직무대행)은 국방위 답변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라며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