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 전국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의협, 11일 부당한 형사처벌 반대 등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기사입력시간 2018-11-10 10:49
최종업데이트
2018-11-11 03:58
"11월 11일, 전국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질병과 죽음, 그리고 삶이 함께하는 의료현장을 뒤로 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에 비통한 마음으로 애소하며 국민앞에 섭니다.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고 싶지만 우리는 이 소년의 죽음 앞에 의술의 한계, 불가항력의 상황에 좌절하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극히 드문 질환에 진단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은 민사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요구하였고 그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질병과 죽음,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죽음에 맞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은 우리의 보람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의사-환자의 관계는 무너졌고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진행하는 질병, 그리고 실수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 우리는 이제 ‘실패자’이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제한된 치료로 모든 사람을 실수없이 치료해내는 ‘신’이 되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이번 판결 앞에 저희는 절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중한 환자들의 치료를 포기하고 피하는 우리의 무력한 앞날에 자괴합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라는 미명 뿐인 허울 속에서환자와 의사의 유대, 사랑, 깊은 연민이 함께 해야 할 의료 현장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대로 망가질 수 없습니다. 환자와 의사, 아니 국민과 의사가 항상 어깨 겯고 함께 가는 의료 현장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11월 11일 오후2시 대한문에서 여러분의 터전, 이 땅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키려는 우리의 진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
질병과 죽음, 그리고 삶이 함께하는 의료현장을 뒤로 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에 비통한 마음으로 애소하며 국민앞에 섭니다.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고 싶지만 우리는 이 소년의 죽음 앞에 의술의 한계, 불가항력의 상황에 좌절하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극히 드문 질환에 진단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은 민사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요구하였고 그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질병과 죽음,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죽음에 맞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은 우리의 보람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의사-환자의 관계는 무너졌고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진행하는 질병, 그리고 실수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 우리는 이제 ‘실패자’이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제한된 치료로 모든 사람을 실수없이 치료해내는 ‘신’이 되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이번 판결 앞에 저희는 절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중한 환자들의 치료를 포기하고 피하는 우리의 무력한 앞날에 자괴합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라는 미명 뿐인 허울 속에서환자와 의사의 유대, 사랑, 깊은 연민이 함께 해야 할 의료 현장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대로 망가질 수 없습니다. 환자와 의사, 아니 국민과 의사가 항상 어깨 겯고 함께 가는 의료 현장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11월 11일 오후2시 대한문에서 여러분의 터전, 이 땅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키려는 우리의 진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궐기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 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도둑, 살인범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억압과 모순을 뒤엎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협에서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가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의사를 대신해 연대사에 나선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등도 연대사를 한다. 최대집 회장의 결의 발언과 한국여자의사회 김향 총무이사와 한국여자의사회 김경화 정보통신이사가 구호제창을 지원한다.
그 다음 대표자들이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문에서 이원 생중계된다. 의협은 “이동하는 동안 대한문 앞에서는 일반회원들의 1분 자유 발언대를 통해 척박한 의료현장을 생생히 전달한다. 최대집 회장의 감사인사와 전 회원의 구호제창으로 마무리된다”고 했다.
의협은 "선생님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잘못된 제도, 왜곡된 현실을 알리고 바꿔야 한다"라며 "13만 의사의 단결된 함성이라면 가능하다. 선생님의 발길 하나로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선다"라며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