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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20일 민주당사 앞 간호법 저지 시위

25개 구의사회 등 모여 궐기대회 개최 예정...법안 저지를 위해 더 강력한 투쟁 필요

기사입력시간 22-05-19 07:09
최종업데이트 22-05-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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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별개로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오전 7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F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와 감사단, 자문위원들이 참석하고 서울시 25개 구의사회에서도 대거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간호법 의결 과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며 특히 입법 강행을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규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TF는 현재 의협의 간호법 저지 대응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TF는 간호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빠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번 법이 통과되면 개정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TF 관계자는 "법안 저지를 위한 지금보다 더 강경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단순히 간호법을 주고 다른 법을 받자는 그런 식의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 모법이 통과되면 향후 법 개정은 순식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의 취지대로 간호사 처우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도 필요하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시 위헌소송까지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