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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박인숙 전 의원 "의평원은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편법·꼼수 교육부 범죄자 수준"

    "2025년 의대증원부터 반드시 철회해야...2년 후 대선까지 국민들 각자 건강 책임지고 의사들도 과로하지 말아야"

    기사입력시간 2024-10-03 14:53
    최종업데이트 2024-10-03 15:03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제가 국회의원 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법을 대표발의해서 당시 여러 교수들의 도움으로  교육부와 싸워서 어렵게 통과시킨 인연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지 10년이 넘었고 덕분에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호심탐탐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어서 선거 때 표 좀 얻으려는 불순한 목적 때문입니다."
     
    박인숙 전 의원은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교수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의학교육의 최후 보루인 의평원 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나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장난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한 학년 3000여명을 가르치던 40개 의대에서 지금과 같은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갑자기 7500명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교수 충원도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막무가내다. 정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유급을 막아서 7500명을 교육시켜야 하는 상황만은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의평원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시행령에 따르면 교수가 부족해도, 실습 안 해도, 출석 안 해도, 강의 듣지 않아도, 시험 못 봐도 국가고시를 볼 수 있고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2000명 증원 명령을 어떤 편법,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정권의 하수인 교육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바로 시행령 입법예고다. 이 정도면 국가가 아니라 범죄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현 의정갈등을 대통령과 의사들 간의 전쟁으로 해석하며 "재앙의 종말이 훤히 눈에 보이는 의사들과 일부 지식인들만이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라며 "발단은 의대 2000명 증원이지만 이 재앙의 바닥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 데 있다. 젊은 의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평생 치열하게 노력하며 꿈꿔 왔던 미래를 빼앗겼고, 심지어 의사를 정부가 맘대로 부릴 수 있는 ‘공적 노예’ 취급한다고 생각해서 떠났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000이라는 숫자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쥐꼬리 만한 수가인상, 병원손실보전, 위원회 설립, 등 찔끔찔끔 내어놓는 대책들도 근본 대책이 아닌, ‘의료개혁’이라는 용어로 겉만 포장한 면피용 사탕발림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 뿐 아니라 장, 차관들도 의사 직업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도발적인 발언을 하면서 의사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아무라도 응급실이고 중환자실이고 꽂아 넣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비상식적인 강제 근무 명령을 거부하는 젊은 의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겁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다급해진 정부가 한의사와 간호사에게 의사일을 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의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의료 행위를 ‘독점”한다고 말한다"라며 "전문성과 독점도 구분하지 못한다. 의사면허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위험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 전 의원은 현 사태에 대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이 무너지고 있다 ▲의학교육이 무너지고 의사의 질이 폭락할 것이다 ▲한 해에 갑자기 의대 7500명이 졸업하면 전공의 수련도 불가능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건보 재정이 바닥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것이 대화의 절대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라며 "국민과 의사 모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지금은 무조건 버텨야 한다. 국민도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의사들도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의사들은 이 기회에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정권창출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이 참에 지난 수십년간 쌓여왔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닥부터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에 어설프게 끌려가지 말고, 대충 고치려 하지 말고, 근본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중요한 의료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헌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년 후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까지 국민도, 의사도 잘 버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나쁜 정책들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나아가서 국가 자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안보도 국방안보만큼 중요하다. 의료안보가 무너지면 국방도 무너진다"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서울의대에 이어 다른 의대들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워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