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적정 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 기능개편으로 얻어지는 공간적 접근성의 변화, 특히 중진료권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개소 수 배치를 통한 커버리지 변화를 분석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배치 후보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51개소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후보병원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일부 취약지 지역 병의원을 포함한 246개소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대상 진료량은 전체 응급의료 건수 중 전문·일반 질환군을 대상으로 했다. 각 진료권별 적어도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배치되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121개소) 수와 시뮬레이션 배치를 통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수를 비교하면 13개(11.1%)의 진료권이 300병상 이상 적정규모 이하 센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공급과잉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과소지역을 제외한 적정센터 수는 88개소로 현재 12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4배 공급과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과잉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등 15개 진료권으로 39개소를 축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안산, 오산, 시흥 등 13개 진료권은 15개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인데 몇몇 취약지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여전히 사망률이 높다. 구조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과잉 공급임에도 적정 규모가 안 되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을 지정한 진료권의 사망률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300병상 이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증축·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요가 매우 적어 종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지역은 병원급 등에 농어촌형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00병상 이상의 적정 규모 병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신규 지정하거나 응급의료센터 최소 기준에 맞추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 마련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통해 지역별 미충족 수요에 따른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