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예비급여(의약품은 선별급여)'라는 항목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새로운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 통제에만 중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져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항목을 말한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확대를 가장 중요한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업계와 협의체를 조직해 정책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약가 인하 등의 재정 절감 방안도 나오고 있다"라며 "미래 성장이라는 제약업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 이상수 상무는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면서 제품을 출시하다 보면 업무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라며 "예비급여로 편입한 다음 재평가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가진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제품을 허가받고 급여까지 받는데 3~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며 ”의료기기 수명주기가 보통 2년인데 출시도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제품이 사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입장에서도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이사는 "환자 치료에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적응증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비급여로 존재했던 항목이 예비급여로 간다"라며 "적응증 이외의 치료는 삭감되는 만큼 해당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문재인 케어는 의사의 전문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도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예비급여 제도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예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통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문재인 케어는 5년동안의 로드맵을 짜는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완결판은 아니다"라며 "거대담론을 통해 4~5년 뒤의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어떤 업무를 추진할지 정하게 된다”라며 “업계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반영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