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1대1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협상 제안을 받는다면 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은 깨질 수 있는 만큼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의협 비대위는 16일 서울 중구 인근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와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모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복지부 대화 방식 문제 있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대화의 방식’이다. 복지부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을 완성한다며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복지부는) 시간을 정해 원하는 것을 통보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된 이후에도 제대로 자문했다는 전문가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급여 기준에서의 불합리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급여 진료에서 부당한 삭감이 많아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며 “급여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문재인 케어로)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더 많은 치료 항목을 정부 통제로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 3800개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본인부담률 50~90%으로 둔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비급여를 정부 통제에 놓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12월 10일 집회신고 마쳐...목표 투쟁인원 3만명
 
비대위는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동안 투쟁 준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각 의원과 병원에 부착할 총궐기대회 안내 포스터 10만장을 제작했다. 또 비대위 특보 1호로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만든 신문 4면도 발송 중이다. 국민과 의사의 반응을 살핀 이후 특보 2호 300만부를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최대집 위원장은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까지 배포하면 의사는 물론 병원에 오가는 환자를 상대로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달 10일 남대문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4곳에 대한 집회신고도 마쳤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진행한 다음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한다. 최 위원장은 “우선 집회에 신고한 인원은 5000명이지만 해당 장소에서 10만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현재 집회 참여 목표수치는 3만명”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일을 기점으로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보겠다”라며 “만약 정부의 태도 변화가 미흡하고 의료계 탄압으로 몰아간다면 투쟁의 강도를 크게 높인 2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비대위는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초비상사태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20일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1대1 협상 제의에 진정성 있다면 수락
 
비대위는 10가지 어젠다를 설정해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예비급여 제도는 반대하고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인상을 보장해달라는 주장 등이 포함됐다. 
 
이필수 위원장은 “협상 조건을 충족하고 복지부의 진정성이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협상은 깨질 수도 있는 만큼 12월 10일 집회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끊임없이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의사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국민 건강을 핵심으로 다루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 통제가 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치현 대변인은 “국민에게도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해 의사가 힘들면 환자도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국민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