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확충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확대,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은 기존 국공립의대를 통해 확대하는 대신 공공의료의 총체적 계획과 인력 재배치를 수행할 단일 공공보건의료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여러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여러 시민단체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이 정부에 막혀 무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시민사회 추천 공공의대생 선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카드뉴스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공단, 국민연금 공공투자 협약에 따른 공공의료 체계적 관리 

정 사무처장은 "공공의료, 돌봄서비스 등과 관련된 대선공약들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정부부처에 막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 "공공보건의료공단은 커녕 사회서비스공단마저도 사회서비스원으로 계획이 하향됐고 이 역시 지자체 몇군데서만 설립·운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공단(가칭)은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기관이며, 2016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협약’을 기초로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 투자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제고를 목표로 설립을 모색해왔다.

지난 2017년 한국노총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등이 공동으로 공공보건의료공단 타당성 연구를 추진해 2018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당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였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연구결과 발표 국회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관심을 모았다.

당시 열렸던 관련 토론회에서 정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이에 비해 현재의 공공의료기관 조차 수직적·수평적 통합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재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을 현재 10%에서 20%로 늘리고, 이와 함께 공공의료 기관과 인력 관리, 지위보장 등을 위한 통합일원회된 기구도 필요하다. 즉 공공보건의료공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공단이 설립되면 ①국민에게는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②사회적으로는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고 ③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과잉의료를 줄여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④공공의료 고용 노동자에게는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생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의 목표와 함께 공공의료의 총체적 계획과 전망, 병상, 인력 재배치를 수행할 정부부처 혹은 단일기관인 공단이 설립되면, 국가의료체계를 공공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혁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 제안 2년이 지났고 정권 후반기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공공보건의료공단은 커녕 컹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 사무처장은 "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확충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음에도, 아직까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에 대한 논의의 물꼬조차 트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공공의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시민단체 추천으로 괜한 의혹만 불러일으켜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역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추천자 선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부 정책을 시민사회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 사무처장은 "정부가 설립하려는 공공의대는 일단 정원 자체도 의대 교육에 맞지 않는다.또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바이오헬스산업 등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영리·민간의사 배출용"이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임에도 정부가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오로지 이 틈을 탄 재벌 사학재단과 민간병원 특혜주기, 의료상업화 정책 끼워넣기에만 집중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 정책대로 간다면 대도시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고 공공의료 확충으로 갈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및 국공립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책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대 첫 발로 내놓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인데, 시민단체 추천 선발 등 사실관계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공식 카드뉴스로 만들어 올린 것도 의문"이라며 "사실상 공공의료 정책 추진을 회피하기 위해 여론 갈등만 부추긴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없는 정부가 고의로 잘못된 내용을 공식입장으로 밝혀 부정 여론을 확산시켰다는 의견이다.

정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기재부와 복지부가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확충을 의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등을 확대, 관리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