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30일 예정됐던 예산안·안건심사 관련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원 구성이 마무리된 29일 오후로 앞당겨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문제, 대구·경북 의료진 수당 지급 현안 등이 논의됐다.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사업 감액 필요성...의료전달체계 문제 심화 우려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확충하는 예산 20억원의 감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원격 의료 관련 법적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법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현재 코로나19로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해 진료를 받고 있고 50만명에 달한다. 많은 분들이 전화상으로 상담 받고 진료하고 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 한 대를 추가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격의료와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크게 보면 비대면 진료가 원격진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불가피하다. 전화 이외에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보면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예산을 통해 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한시적 허용이 아닐 수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화상담의 전면적 허용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전화상담의 종식기간 예측도 힘들다”며 “일차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한다거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등 경험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무렵 (전화상담도) 같이 종식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임상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청사진에 대해 박 장관은 “질환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익성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이라며 “일차의료기관이 주된 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는 것이 제도 설계의 큰 원칙”이라고 밝혔다.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대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늘고 의원급은 줄었다”며 “감염병 시대에서도 의료전달체계가 악화되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추경안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 외에는 일차의료 활성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구체화 과정에서 일차의료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병원급에 대해서도 전문병원을 확대한다든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차의료 전담 부서 신설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다. 의견을 높이 사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공공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역할 분담도 애매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이 많다. 공적 의료체계 내에서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할지 설계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보고 드리고 함께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의료진 수당 지급 제외 지적...백신·치료제 임상예산 증액 필요성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안에) 대구 지역 의료인 3000명 수당 포함이 결과적으로 제외됐다”며 “사명감으로 방역의 최전선에 있지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이어진 질의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현장 근무 의료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빠져 있다”며 “순전히 정부의 의지부족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대구·경북 의료진 보상은 (복지부도) 고심하고 (3차 추경안에) 담고자 노력했다. 다만, 결국은 의료기관 지원비용으로 제공될 텐데 특정 용도로 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 특별한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논의과정에서 빠졌는데 복지부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의료진 보상 부분이) 배정된다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하다며 증액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임상시험 환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인력 보강 등 31억원 정도 증액해 51억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