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회장 당선자가 되면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 23일 개표 이후 당선자가 되면 5월 1일 취임식까지 1달 정도 시간동안 당선자신분으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대통령 면담 등 6가지를 실행방안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을 하면서 예비급여 확대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저지, 의협 비대위로의 협상 창구 단일화 등 3가지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오늘 발표된 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을 보면 복지부는 각과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비대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6명의 회장 후보자 모두 당선자 신분을 미리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이런 약속이 회원들에게 밝혀지지 않으면 당선 이후 취임할 때까지 회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①'문재인 케어' 문제점, 회원 의식화와 조직화 

이 후보는 “상당수 회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나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투쟁 동력 강화의 시작은 투쟁 당사자인 회원들이 현실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안 설명회를 열겠다”라며 “각 병원, 지역 단위를 세분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KMA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②비대위와 협상단 인선과 협의 과정 논의  

이 후보는 “당선자가 된다면 협상단과 집행부로부터 한가하게 회무 인수인계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비대위와 투쟁을 위한 협상단부터 다시 구성하겠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6일 복지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대한 불만으로 협상단 총사퇴를 선언했고, 3월 말 복지부와의 의정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 결정 상황에 따라 당선되면 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자처하거나 의협회장 자격으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③협상 전제조건, 현실성있는 저수가 개선방안 등 마련  

이 후보는 “투쟁을 통해 당연히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야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저수가 개선 방안 등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제 있는 문재인 케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수가 정상화, 불합리한 의료제도, 규제 해소 부분을 얻어내겠다"고 했다. 이밖에 예비급여 제도 폐지, 지불제도 개편 시도 중단, 의협 주도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④정부와의 협상 창구는 의협으로 단일화 
 
이 후보는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를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복지부 관료들은 의료계와 합의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마저 어기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각과별 각개격파식의 접근을 계속 한다면 의료계의 더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⑤당선 즉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추진 

이 후보는 “의료계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되면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라며 "대통령은 의료계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했다. 

⑥수가현실화 방안 등 전제조건 수용과 일부 항목 비급여 존치 약속 

이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전제조건으로 저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단계적으로 진정성있고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각과에서는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순간 존폐나 생사가 달려있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의료전문가로 의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며 “비급여의 우선 순위에 대한 약속도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입건된 전공의 기소 문제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라며 "수사당국과 복지부, 정계와 머리를 맞대 불행한 사태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교수 뿐만 아니라 봉직의가 파리 목숨처럼 잘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회장 당선자로서 문제 해결을 약속한다"라며 "미투(#Me Too)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헬프콜 제도'를 도입해 조기에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