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하기 위해 전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대규모 의사 집단행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범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반에 걸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명령의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7월부터 3000만 국민 노출을 목표로 SNS 등 집중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자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불제 도입에 찬성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제1차 토론회 온라인 생방송’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케어 저지의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의사 집단행동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상임이사 10인과 회원 3인을 포함한 총 13명이 참석했다. 또 부산시의사회 김기철 회원, 전남의사회 선제명 회원, 충북의사회 유진선 회원, 제주시의사회 이정훈 회원 등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13만 전국 의사회원들이 모두 함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험적으로 시도해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의협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바일 인터넷 의협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니 만큼 여러 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0대 의협 집행부 과제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로 정책변경 △수가.진료비의 정상화(OECD 평균, 현재의 두 배) △무차별적 사후삭감제도 등 심사체계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꼽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집단행동 명령 물밑작업에 6개월에서 1년반 소요 예상

먼저 의사 집단행동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이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전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시청자 의견에서는 생계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파업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협은 집단행동 명령을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반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도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김병석 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의사 단체행동 사례를 소개하며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투쟁행위임을 주장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수련의 근로계약협상으로 인한 파업이 전개된 적이 있다”며 “정부와 협상 실패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전 부분에서 파업을 진행해 정부와의 협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적정수가 요구를 위해 일본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전국에서 일제 휴진을 실시했고 진료보수 인상, 제한진료를 완화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 의료민영화에 병원 직원, 환자, 지역주민까지 나서서 무기한 연좌 농성을 전개해 의료민영화 저지에 성공했다. 캐나다 중남부에 위치한 서스캐처원 주에서는 무상의료 추진 반대를 위한 파업을 강행해 정부와 타협안을 도출했다.

당시 캐나다 파업현장을 경험했다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986년 당시 레지던트였고 거의 전체 의사들이 나왔다”며 “우리와 파업 형식이 다른 건 거기는 교수들이 파업에 나가고 전공의가 병원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은 당연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며 “다만 직업특성상 사회 위해를 가할 일은 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회에서 단순 밥그릇 싸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손상될대로 손상된 의료제도를 쉽사리 고치긴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

또 “정부가 세계적으로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문케어는 오히려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하는 것이다. 누가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특임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59조에서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수는 없다”며 “투쟁을 통해 자유를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상회의 참석자인 충북의사회 유진선 회원은 “수십년간 정부 통제하에 있으면서 유독 우리 의료계의 의사표현만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인 의사들이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 계속 다른 해결방법들이 막혀버린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휴진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있을 투쟁은 전직역을 망라한 대규모 투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원은 “당장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지금부터 집단행동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회장과 집행부, 전국 각 직역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시청자들은 생계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파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파업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파업에 최대한 많은 직역과 의원이 동참해야 한다는 각기 다른 의견이 맞섰다. 이밖에 의사 노조를 설립하는 등 의사단체를 조직화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국순회 강연과 홍보를 위한 물밑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며 “모든 직역과 지역을 망라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전국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명령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 최소 6개월에서 1년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 범국민운동 확산 위해 국민 이해부터

이와 함께 먼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민들의 이해부터 얻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단순히 보장성 강화로 이해하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 이용률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 급증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힘만으로 문재인케어 저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이루어 낼 것이 아니라 여러 국민과 시민단체 세력, 관련 지식인들을 망라해서 전개해야 한다”며 “환자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 보장성 강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변경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비판적인 투쟁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를 부정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 운동으로 펼쳐 나가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료는 산업적, 경영적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교육, 탈원전 등 국민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정책과 묶어서 국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근로시간 통제를 강제화하고 정시모집을 축소하겠다는 교육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최 회장은 “근로자와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과 이번 문케어가 의료인, 환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적 방향이 같다”며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의료 등 정책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무이사 겸 홍보이사는 “국민 선택권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다”라며 “급여화에 들어가면 백만원, 천만원을 들여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공감해나가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부산시의사회 김기철 회원은 “문케어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확산하려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문케어를 단순히 보장성 강화측면으로 보고 찬성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케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해 병원 직원, 환자부터 이해시킴으로써 국민운동 확산을 시작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이 없을 거라는 정부발언이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통해 보험료 인상없는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원은 홍보 방안으로 신문광고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동영상이나 TV 토론회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 회장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줬다.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최근 신문광고를 시작했고 앞으로 네이버 배너광고, 라디오 광고, 시군구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해 3천만 국민 노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부터 이해시키는 것이 범국민으로 확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좌훈정 전 의협 감사는 “의료비를 줄여준다는데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국민 이해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며 “비급여가 마치 악인 것처럼, 불필요한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신의료기술 도입으로 비급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우리나라 보장율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동반돼야 성공적인 문케어 저지를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세라 총무이사도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가를 낮추고 이용률을 높여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며 “입원대기가 늘어나면 응급수술이나 중요 수술 대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자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만큼 문케어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선룡 법제이사는 “현재 비급여로 인해 의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폭 급여화로 전환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사 선택 자율권, 환자 판단에 대한 존중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정부 투쟁보다는 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대구시의사회 김병석 대의원 의장은 “정치영역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정치인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에서는 ▲시민연대 문케어 저지 ▲논리적 의견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폐지해야 한다 ▲의료계 입장대변할 대관업무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다.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선불제 도입 ‘강조’

이와 함께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서는 선불제 도입에 대한 의견에 힘이 실렸다.

좌 전 감사는 최대집 회장의 선불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의료보험제도는 제3자 지불제도를 취하고 있다.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며 “반면, 진료비 선불제는 전액을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추후에 건보적용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3자 지불제도로 인해 전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연되고 행정적 부담도 뒤따르기 때문에 지불방식, 지불제도를 선불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좌 전 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이후 기대와 달리 보험자 편향적으로 기울었고 관료화됐다”며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압박하고 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진료비를 자의적으로 삭감하는데 과연 이런 제3자 지불제도가 의미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비급여나 민간보험은 우리가 다 지불하고 나중에 다툴 점이 있다면 적절한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나 의료인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삭감하고 나서 의료인이 문제를 삼을 거면 삼아보라는 식이다”라며 “진료비에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기 위한 진료비 부당에 대해 입증할 사람은 정부다”라고 했다.

좌 전 감사는 “우리 지불제도는 제3자지불제도가 아니라 심평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직권지불제도다”라며 “심평원은 중립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사회 이정훈 회원도 “좌훈정 전 의협 감사의 말을 적극 지지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심평원의 행태다”라며 “다만 지불제도를 한번에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회원들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로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청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선지급하고 나중에 재심사를 통해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전남의사회 선제명 회원은 “환자진료비 지불제도의 청구대행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투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의협 법제팀이나 대외협력팀을 강화하고 TF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며 “회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충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메일로 들어온 시청자 의견에서는 선불제 보다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헌법소원 제기를 다시 해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역별 심사기준 차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미있는 의견들이 잘 정제되고 발전돼 집행부가 회무와 투쟁하는데 밑바탕이 되길 기원한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또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의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진정성있고 성실한 대화를 하면서 강력한 대규모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라며 “회장 당선 이후 병원도 폐업했고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수가의 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회의 참석자와 시청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지만 저조한 참여율과 실시간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의협이 극복해야 할 한계점으로 남았다. 토론회가 시작된 오후 8시경 참여인원은 유튜브 160명, 페이스북 13명였고, 2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최고 시청율은 유튜브 270여명, 페이스북 30여명에 그쳤다. 또, 당초 의협은 채팅과 문자, 메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수많은 의견 중 주제별로 2~3건만 낭독하는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