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외상센터 교대 5개조 운영 수가체계 개선·닥터헬기 야간 운영"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수련 의무화 추진…인건비 확대
기사입력시간 2018-01-16 12:29
최종업데이트
2018-01-16 14:17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방안 마련 및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198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방문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도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들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은 두가지로 파악했다. 우리나라에서 외상 관련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국종이라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빠른 조치를 받을 수있는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16년에 전북 전주에서 두 살 아이가 사고를 당해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례를 들었다. 박 장관은 “인근 지역병원에서 아무도 받지 않아 수도권으로 옮겨졌다”라며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그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외상환자 이송체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매년 외상환자는 180만명에 이르고, 중증 외상환자는 6만8000명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며 “하지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 환자는 6.7%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나머지는 다른 응급실로 가는 등으로 제대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외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헬기는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소방헬기는 닥터헬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외상사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외상센터 의사들은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며 “소요되는 장비도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그만큼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만큼 병원은 일반적인 수가로는 외상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의료행위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근무강도가 매우 높은 문제도 해결한다.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마음대로 근무할 수 있고 병원 내에서 위상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상센터는 3교대를 하지만 5개조를 운영하고 여기에 맞는 인건비 기준이 작용해야 한다”라며 "중증 외상센터에 적용되는 의료수가를 보상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 자체를 지금보다 높이겠다”고 했다.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계 전공의들이 일정기간동안 외상센터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련 학계하고도 논의를 해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일정기간 수련을 받으면 외상센터를 이해할 수 있다”라며 “외상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 보상과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부 차원에서 권역외상센터에 충분히 걸맞도록 헌신하는 곳은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절히 제재롤 하면서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외상센터를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였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는 복지부가 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답변 게시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과 유튜브 영상(https://youtu.be/mRILZdMgLyI)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