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전국 의대생의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대증원 관련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내년부터 정상적 의학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예과는 특별히 실습할 게 없어 교육 여건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한 데 대해 “설마 했는데 정말로 (교육부 장관이) 커리큘럼을 모르는 것 같다”며 예과 학생들도 다수의 실습 수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과생들의 본과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년이 채 안 되고, 입학은 3월이라 정원에 대한 건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등을 포함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교육이 가능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건 의학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 의대생의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자신하고 있는 3년간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기초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교수가 되려면 대학원 과정을 거친 사람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기초의학 분야 대학원생이 해부학 5명, 생리학 6명, 기생충학 0명, 생화학∙분자생물학 10명”이라며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로 기초교수를 포함해 3년 내에 모집이 가능할 거라 자신하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증원 의대들의 교육 여건 등을 검증한 것에 대해서도 부실 점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각 대학, 병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학교육점검반은 지난해 11월 28일 하루 동안 17곳의 대학과 비대면 회의를 했다. 이어 28일 6곳, 29일 5곳, 12월 1일 12곳의 대학과 비대면 회의를 가졌다. 현장 실사는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고, 실사를 했더라도 소요 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보통 의평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때도 3~4명이 가서 3박4일 정도 실사를 한다. 그런데 이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데 이대로 실사를 했다. 과연 정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인원 책정을 했고, 원활히 교육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달간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했고 서면조사, 비대면 조사, 필요한 경우에 14개 대학에 실사를 했다”며 “조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