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50명 충원을 목표로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올해 실제 근무인원 3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통해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고 지역 심뇌혈관 진료역량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지만,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의사들이 안정적인 경력경로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공공임상교수제를 일몰하지 말고 상설·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장비 있어도 의사가 없다”…150명 목표에서 31명으로
김 회장은 지역 공공병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료인력 부족을 꼽았다. 시설과 장비는 정부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보강됐지만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어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이 정년트랙 임상교수를 채용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2년 예비비 94억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약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지원자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후 사업 규모는 50명,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올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는 31명이다.
그는 사업 축소의 원인으로 ‘한시사업’이라는 불안정성을 지목했다.
김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는 신분과 임기, 연금 보장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한시사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공공의료에 관심을 보였던 교수들이 흩어졌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라는 신분으로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고, 이후 경력경로도 불분명해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년 닫힌 응급실 다시 열어…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 성과
김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와 국립대병원 의료진 파견이 실제 지역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도 제시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응급의학과 교수를 파견받아 4년간 운영하지 못했던 응급실을 다시 가동했다. 서산의료원은 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증환자의 닥터헬기 이송을 줄였고, 가정의학과 교수 파견을 바탕으로 충남 최초의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도 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진 6명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11명을 성남시의료원에 파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도 교원 16명을 대구의료원과의 의료교류에 투입한 것으로 소개됐다.
김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전국 지역 공공병원이 다시 활기를 찾은 성과가 이미 나타났다”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