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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후보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유감'…적법 행위도 국민 공감 없인 무의미"

    18일 인사청문회서 국민∙의료진에 유감 표명…"의료계 참여 수사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 약속

    기사입력시간 2026-11-18 16:26
    최종업데이트 2026-11-18 16:36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결과적으로 의료진들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부분, 또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연결됐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번 국감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발부 영장을 적법 절차에 의해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다"면서도 "소아응급의료계의 엄혹한 현실에 대해 충분히 배려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노력,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을 집행한 경찰, 이 두 가지 적법한 행동이 충돌한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는 게 보다 현실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경찰의 적법한 수사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찰청이 의료계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적법한 법집행이더라도 국민의 공감 얻지 못하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다"며 "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자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이어 "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 경찰청, 복지부 등이 정례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적 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은 수사나 영장 집행 시에도 충분한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이번 사태를 겪으며 이런 절차를 완성할 수 있다면 그나마 소득"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절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특히 협의체가 빨리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 관련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에도 협의체 구성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