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보다 높은 5%∼7%대를 유지 중이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폐업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폐업률과 반대로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형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지역의 병원 폐업률 상승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8년 부산대병원 분원인 양산부산대병원 설립 다음해인 2009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평균인 8.1%보다 높았고 2010년에도 14.1%로 전국 평균인 10.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우 소장은 “국내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