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여서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의료인들이 상당한 좌절과 배신감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으로 1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을 증액한 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500억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계수조정을 마쳤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부 지원으로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병원들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5496억원 규모.
이는 감염병 관리기관 44곳,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12곳,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29곳의 피해액만 집계한 것으로, 최소한 이들 병원의 직접 피해만이라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병원협회 추산
의사협회 추산
여기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접 피해까지 감안하면 최소 6천억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메르스가 확산될 당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표결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해 정부와 국회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화려한 약속은 어디 가고, 앞으로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거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오판과 실수가 빚어낸 대란이었지만 의료인들이 막아냈고, 상당수는 메르스에 감염되기도 했다"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게 이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냐"고 따졌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액수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