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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빠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간무협 “동네의원 현실 외면”

    “다학제 팀 인력에 직무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포함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09-29 17:35
    최종업데이트 2026-09-29 17:3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9일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빠졌다며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상당수가 간호조무사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소규모 의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단독모형은 의원이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단독모형 참여 의원에는 팀 운영을 위한 보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의원 단독으로 팀을 꾸리기 어려울 때 거점지원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협력모형도 마련돼 있다. 

    간무협은 이날 성명에서 “정작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2.5%, 9만5000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간호조무사를 ‘그 외 인력’에서도 제외한 지침은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인력 규모와 비율은 간무협이 제시한 수치다.

    간무협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2명이 일하는 동네의원이 많고, 지역에 따라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 기준이 유지되면 소규모 의원은 참여하기 어렵고 지원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원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무협은 혈압·혈당 확인, 복약 점검, 생활습관 관리 등 만성질환자의 일상적 관리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의원 참여를 가로막는 인력 지침 개정 ▲다학제 팀의 ‘그 외 인력’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포함 ▲동네의원의 참여를 넓힐 현장 중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정책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와 위기에 처한 일차의료의 목소리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