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200명, 조선대, 원광대 150명, 울산대, 동국대 120명, 고신대, 제주대 100명 의대정원 확정.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착수한 지 5일만인 오늘(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해 객관적인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배정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50대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명 이상 배정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총정원 최대 200명 배정 등의 원칙에 따라 80% 이상의 정원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와 복지부가 참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대학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했을 뿐으로, 그 회의조차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단 5일만에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에 참여하는 위원 정보뿐 아니라 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배분 결과가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 정원이 49명이었던 인하대는 71명이 늘어 120명이 됐고, 동아대와 건양대도 51명이 늘어 100명이 됐다. 역시 현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무려 151명이 늘면서 총 정원이 200명이 됐다.

현 정원이 93명이었던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7명이 늘어 100명이됐고, 역시 93명이었던 원광대는 57명이 늘어 무려 150명이 됐다.

현 정원이 76명이었던 계명대, 영남대는 각각 44명이 늘어 120명이 됐고, 역시 현 정원 76명이었던 경상국립대는 무려 124명이 늘어 총 200명이 됐다.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대규모에 해당하는 의대들도 배정분이 결코 적지 않았다.

현 정원 125명이던 부산대와 전남대는 75명이 늘어 200명이됐고, 현 정원 110명인 경북대와 충남대는 90명이 늘어 총 200명이 된 것이다.

유일하게 마지막 자리가 10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대학은 강원대 뿐으로, 강원대는 현 정원 49명에서 83명이 늘어 총 정원이 132명이 됐다.

이처럼 과학적 객관적 절차를 걸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부의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미 의료개혁의 차원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여러 차례 의료개혁의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돼 있었다. 큰 세 가지의 원칙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배정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정해진 큰 원칙은 의사 수 확대 이상의 의료개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방향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추가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기준을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정위원회가 매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배정위의 심의가 짧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이 있었고, 현장 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 그 이후에 2000명을 어떻게 앞으로 대학들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이 이뤄졌다"며 "정원 신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이미 1단계, 2단계에 거쳐 대학 내에서 여건과 의지, 어떻게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자료를 총합해 배정위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배정위원회의 회의는 지난 15일 첫 회의 이후 총 세 차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또 의대 총 정원이 10명 단위로 떨어지는 데 대해 "종전의 49명, 40명 숫자 자체가 기존에 꼭 필요한 정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원이 설정됐기 때문에 운영 효율화와 적정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배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정원의 4배에 가까운 증원이 이뤄진 충북대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각 권역에는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 충북도에는 충북대병원이 되겠고 전북에는 전북대병원이 되겠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 결정한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동일하다. 병원도 병상수가 유사하다"고 이야기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충북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수련을 하게 될 병원의 병상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같이 200을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됐다"며 "기존의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로 작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