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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 24일 국방위서 논의…연내 통과 목표"

    21일 대전협∙젊은의사협의회 행사서 국회 논의 상황 공개…특사경∙한의사 엑스레이∙비급여 등 대응 위해 '단결'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6-11-21 14:48
    최종업데이트 2026-11-21 14:54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애니버서리홀에서 열린 젊은의사 커넥트 2026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 2028년 2월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최소 30개월에서 최대 22개월까지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젊은의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세빛섬 애니버서리홀에서 열린 젊은의사 커넥트 2026 행사에서 "국방위 간사를 통해 해당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주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논의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2028년 2월부터 여러분의 복무기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의대생 교육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교수진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2025년 약 505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지난해 50억원, 올해는 약 6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여야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들을 만나 예산을 2025년 수준으로 환원시켰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재정당국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립의대 융자 지원 예산도 약 1700억원이 삭감돼 있었는데, 이 역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대만 방문 경험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최근 대만 의사의 날 행사에서 총통을 만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같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만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협이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사 면허취소, 비급여 관리, 수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정갈등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서 의료계의 단결도 당부했다.
     
    그는 "의정갈등 당시 여러분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의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면서도 "아직도 의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차갑다. 우리 스스로 연대하고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