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추가로 할 말은 없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정부의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혀 사실상 전공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뜻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대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정성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할 것…2000명 증원은 기존 방침 그대로"

박 차관은 어제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시지가 있다. 그 외에 추가로 할 말은 없다"며 "어제는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나. 정부는 대통령실 브리핑처럼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고,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까지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대통령과 담화 이후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린데 대해 박 차관은 "그 논평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의료계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화는 공감을 넓히는 자리이고,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나누다보면 거기에서 공감의 영역이 생기고, 이를 통해 해결의 발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길 원하고,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만나서 대화하는 데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비판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며 "원활한 대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4월 3일 병원협회, 4월 4일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참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요자 측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성안을 만들고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5학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 높일 계획…11월 최종 확정

박 차관은 정부가 어제(4일) 의대 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박 차관은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TF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와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