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 숫자는 단 33명에 불과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의 숫자는 199명으로, 충원율은 단 16.6%였다.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을 진료해야 할 소청과에 근무를 원하는 의사가 이처럼 부족해지면서 각 수련병원들은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 대란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매년 폭락하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지적하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응급 정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에서 2023년 16.6%로 폭락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청과학회는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청과학회는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소청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이고,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서울 30%, 24%)에 불과했다.

이미 소청과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수차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와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지는 못했다.

이에 소청과학회는 먼저 저수가 개선을 요구했다. 학회는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며,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며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나아가 "2, 3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인상해 경증질환의 하위병원 재분포 유도로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청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으로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과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또 2,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응급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인대비 100%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 가산을 요청했다.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해서는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 40%에 대한 수가보전과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을 통해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할 것,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를 마련, 상설부서로 복지부내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