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기존의 보상체계 조정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재정 순증 없는 평준화 작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건보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오히려 소외되는 분야가 '취약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책’ 재원, 보상체계조정‧건보재정 효율화로 마련…재정 추계도 없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재정 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고 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재정 추계 등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구조 개혁이나 지출 절감 계획을 통해 절감된 액수를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가 진지하게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의료적 필요도가 떨어지는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점검하고, 비급여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의료계의 우려를 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타겟으로 MRI와 초음파 항목을 급여항목에서 제외하고, 비급여 가격 공개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건보재정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과 더불어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가산 개편 및 폐지 등을 통해 그동안 과대 평가됐던 영역의 수가를 인하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보상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재정 순증 없이 기존 재원을 재분배하는 안에 한정한 것이다.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재정 계획 없어…또 다른 취약분야 초래 가능”
 
이 같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으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조정 등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 조정에 대해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전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을 내 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3일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고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